김정일 訪中/ 한반도에 미칠 영향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상황에 대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중국을 축으로 한 북한의 국제적 입지 강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끼칠 전망이다.

북·중관계 강화는 세력 균형적인 시각에서 전통적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외교적 입지 강화로 요약된다.한반도에서 북한이란변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관계에서 등거리외교를 유지하면서 대북 관계개선 추세를 강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북·러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높게점쳐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통한 한반도 입지 회복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중·러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일을 견제하려고 하지만중·러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의 측면도 강한 상태다.곧 출범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북·중,북·러관계 강화로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을 취하기는 어렵게 됐다.90년대 북한 핵위기때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거부권행사로 외교적 제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으로 경제제재 효과도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러 등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불안정과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방위적인 적극 외교의 추세는 한반도 안정과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