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행자 취임1돌

지난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은지난해를 행정의 기틀을 잡은 해로 회고했다.첨예하게 대립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별 무리없이 국회에서 마무리한 것은 최 장관 특유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말끔하게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내무행정을 정착시키는 데는 미흡했다고 솔직히토로한다.그래서 올해의 역점사업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두었다.최근수면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최 장관은 15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 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지자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정인센티브 제도나 교부세 감액 등의 정책을 과감히 도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또 “전자정부의 기본 원칙은 모든 정부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정부(paperless government)’”라면서 “이를 위해 전자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인을 만들고,정부자체적으로도 전자결재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전자정부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전자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을 높이는 한편,전자 대민업무 처리를 혁신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