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5개 부문별로나눠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만점에 보통수준인 4.92점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혁신이 5.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복지·환경개선 4.97점,지역경제진흥 4.25점,지역개발확충 4.67점,주민안전관리 4.83점 등은 5점을 넘지 못했다.

내용별로 볼 때 공무원 친절성과 민원업무 처리시간,보건소 서비스,수돗물 수량 등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장애인시설과 공공근로사업,옥외광고물관리,수돗물의 수질 등에서는 기대 수준에 못미쳤다.

자치단체는 또 민원행정 간소화와 규제개혁 추진,낙후지역 개발 등국정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관 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인센티브와 재정페널티제를 도입키로 했다.한편 이번 종합평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광역단체는 경북과 제주 대전시가 2개,나머지 단체가 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경북도는 재택영상진료시스템 운영과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운영,제주는 풍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대전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벤처닥터 운영 등에서우수사례로 지정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경기는 소자본창업 아카데미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책자로 펴내 모든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배포키로 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