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환자가 약국을 들르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은 일부 해소된 반면 주사제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 의약분업의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돼 약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소위는 11일 의·약·정이 합의,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주사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부대결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 주사제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3월말까지 마련,보고토록 했다.이러한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 등 진통이예상된다.

소위는 또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의·약·정 합의를 수정,의약분업예외대상으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는 의료봉사를 할경우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이밖에 법정담합약국 유형은 전용통로가 설치된 약국 등 건의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들 약국에 대한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