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요구 빗발

국내 신용카드업계에 고율의 각종 수수료를 내리라는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카드사들은 지난해 정부의 카드사용권장정책에 편승해 ‘210조원 매출시대’를 열며 순이익이 전년 대비최고 6배까지 늘어나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재주는 국세청이 부리고,돈은 카드사가 챙겨 지난해 말 국내 카드업계의 매출실적은 210조원을 돌파했다.99년(90조7,8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신장률이다.그 결과 업체별 당기순이익은 LG카드가99년 1,023억원에서 지난해 3,017억원,국민카드가 429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3∼6배의 ‘돈벼락’을 맞았다.여기에는 국세청의 공이 컸다.영수증 복권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잇달아 도입해 신용카드활성화를 주도했다.그러나 이에 적극 호응한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돌아오지 않은 반면 카드사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수수료는 요지부동 카드사는 가맹점,현금서비스,할부이자 등의 수수료와 카드론 이자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이중 지난해 3월 소비자단체 및 백화점업계 등의 압력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0.4∼0.5%포인트 인하했다.그러나 골프장과 주유소에만 1.5%를 적용할 뿐대부분 업소들은 2.7∼4.5%의 높은 수수료를 낸다.미국은 2.1%,프랑스는 1.5% 수준이다.때문에 일반 점포에서는 손님과 수수료 반반 나눠 내기,구매자에 수수료 떠넘기기,차등 서비스 제공하기 등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다.

■살인적 연체금리는 사채 수준 할부수수료는 연평균 16∼19%로 일본의 13%보다 높다.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평균 24∼27.7%이나 된다.

특히 연체금리는 28∼29%로 연 24%내외인 사채금리와 비교하면 가히살인적인 수준이다.특히 일정한 신용평가 없이 카드를 남발한 뒤 연체자들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등 무리하게 채권을 회수하고 있어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수수료 인하운동 준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카드업계의 급성장 뒤에는 새 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고객의 몫도큰 만큼 각종 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롯데·SK등 재벌그룹의 카드업 진출이 이뤄지면 경쟁 심화로 수수료인하가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