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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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에대비해 검사와 변호사,해외제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서비스 실무반’을 집필진으로 하는 ‘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를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745쪽 분량의 이 책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는 물론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상황과 제도를 자세하게 분석, 국내 법무 시장 개방의 ‘지침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은 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의제에 포함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법무서비스 개방 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지만 지난해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상이 재개된 데 이어 올해 뉴라운드가 개시되면 개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