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싱크탱크] (1)미국기업 연구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수주의 정책개발에 주력해온싱크탱크 연구소들의 활동이 눈에띄게 활발해졌다.행정부의 주요 요직들에도 이들 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앞으로 부시행정부의 정책수행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보수 싱크탱크들의성향과 인맥등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에는 ‘제 5부’가 있다.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언론,그 다음으로 정책연구소가 있음을 지칭한 말이다.‘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정책연구소는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학계와시민단체를 엮어 국가정책입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영리 민간연구단체를 표방,70년대부터 성가를 발휘하면서 미국의이익을 앞장세운 이들의 활동은 3권의 보완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으며 이제는 국가정책의 입안,수행에 핵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우익보수를 표방하는 싱크탱크들은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 대해 권력 견제와 비판 역할을 적극 맡아왔다.부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들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깊숙히 참여하는 한편 권력의 눈과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 분명하다.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정책연구소는 공공정책 연구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Institution for Public Policy Research:www. AEI. org)다.

부통령 당선자인 딕 체니가 이사로 재직했고 부인 린 체니 역시 현재도 교육·문화·사회부문상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또 공화당의감세정책을 입안한 로렌스 린지 연구원은 3일 백악관 경제보좌관으로내정됐다. 체니는 지난 96년부터 국방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군사력을 소수정예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후버 연구소와 함께 부시 정권 탄생의 모태 역할을 해냈고 앞으로도행정부와 학계를 잇는 정책연구의 가교역할을 활발하게 할 전망이다.

AEI는 1943년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정책적으로 연구, 추구하기 위해 출범시켰다.최초 이름은 미기업협회(AEA)였다.

지난 60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기업관련 연구소로서 인식받던AEI는 지난 77년 물러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비롯해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그리고 닉슨 행정부의 전직 각료들을 대거 영입하면서기업뿐 아니라 공공정책 일반으로 영향력을 크게 넓히기 시작했다.

보수파의 수장이던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가 현재 보건·사회정책연구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한반도문제의세계적인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진 커크패트릭 전 UN대사등보수파 스타 연구원들이 즐비하다.

현재도 최대 중점분야는 정부의 행정규제 철폐와 자유경제체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개발이다.헤리티지 재단,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미국내 3대 싱크 탱크로 불린다.현재도 이들 3대 싱크탱크가 ‘정부규제축소를 위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AEI의 스타 학자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AEI의 연구분야는 외교와 국방,국제관계,문화,사회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연구 결과물은 분야마다 2주단위,혹은 한달 단위로 발간돼 정기적으로 각 여론매체에 보내진다.

연구분야가 광범위하면서도 연구과제는 깊이가 있고 연구속도가 매우빠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헤리티지재단이 3∼4개월 걸려 만든 정책연구가 이곳에서는 최단 48시간만에 나온 기록을 갖고 있다.

최근의 역작은 세금감면 분야.공화당이 내건 1조 3,000억달러 규모감세안이 바로 AEI에서 나왔다.부시 전대통령 때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부시 차기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로렌스 린지가소장 크리스토퍼 디머스와 함께 만든 역작이다.

최근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가 해외파병 미군병력의 재배치를주장하도록 뒷받침한 연구도 딕 체니가 이사로 있으면서 96년부터 연구한 결과다.체니는 이곳에서 국방특별위원회를 이끌어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의 정예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진 커크패트릭 전UN대사는 클린턴의 파병을 실패작으로 비판하면서체니 연구에 대한 지지여론의 저변을 마련했다.그녀는 UN대사 퇴임직후부터 이곳에 영입돼 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다원화된 이념논쟁속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최근‘선의(Good Will)’라는 저서를 발간했다.뉴트 깅리치는 99년 AEI에 영입돼 역사교수란 전직과는 무관한보건,사회정책 연구쪽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