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보, 만성적자 벗어나야

빈사상태인 지역의보(醫保)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지역의보 재정이 13년 만에 바닥이 나 며칠전 1,500억원의 국고를지원받았다고 한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에 국고지원 예정액의 70%인 1조3,000억원을 앞당겨 받아도 7월이면 다시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올해 보험료를 15% 올렸지만 적자는 매달54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다시 상반기와 비슷한 폭으로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연말엔 엄청난 적자누적이 불가피한 모양이다.누적적자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이런 상태가 계속돼선 곤란하다.더욱이 2002년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이 이뤄진다.‘하루살이’식 지역의보 연명은 직장의보 부실화로연결될 게 뻔하다.

이제 지역의보의 재정 건전화를 이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재정운영기관은 만성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지역의보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정부 당국자의 설명처럼 노령화 사회에 따라 장기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고수가(高酬價)의 의료기 사용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농어촌 주민과 노인의외래급여비 면제 확대도 마찬가지다.지난해 총선을 의식,보험료 인상을 미뤄온 정부·여당의 눈치보기도 한몫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판단한다.

우리는 먼저 보험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현재의 보험체계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진료혜택을 적게 받는 이른바‘저부담-저급여’체계라 할 수 있다.적정 부담을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당국과 의료계는 보험가입자가 부담금을 더 내면 의료서비스도 그만큼 나아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비보험으로 처리되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진료의 경우 민간보험제도를도입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제언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민간보험도입으로 절감된 의료보험 재정을 저소득층의 민간보험료 지원 등에사용하면 지역의보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 약값의 재조정을 통한 마진줄이기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만성적자 상황에서 미수금이 1조원이 넘는 것도 문제다.보험료를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일상적인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