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신년 구상·당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새해들어서도 ‘경제 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국정 개혁’ 구상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각계 인사와의 면담 등 접촉도 재개했다.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신년 인사와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이홍구(李洪九) 전 총리 접견,그리고 2001년도 정부·국회 차관급 이상 신년인사회에서도 김 대통령의 다짐이 거듭 읽혀진다.김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신년 인사 자리에서 “대통령의 손과 발,머리,심장이 되어 돕는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독려한뒤 “민주적 원칙을 갖고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앞장서 뛸테니 도와달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4대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국가들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구조조정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더욱 깊어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면서 “많은 나라들이 IMF를 겪었지만 3년뒤 다시 나빠져 지원을받은 나라들이 있는데,가장 큰이유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치불안”이라고 진단했다.그리곤 그 예로 남미국가를 적시했다.이어 “성공한나라로는 영국이 있다”며 대처 전 수상 집권시절 강도높게 추진한개혁을 소개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되고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했다.

무엇보다 강한 ‘정부론’을 폈다.그러면서 강력한 정부는 “정치나시장에서 모든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원칙 및 법과 질서가존중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또 “설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법과 원칙을 지키는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불법과 폭력 등 민주적절차를 밟지 않는 것들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올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이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