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군대 보유’ 개헌 추진

[도쿄 연합] 일본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파(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행정개혁담당상)는 27일 군대 보유,일황의 국가 ‘원수’ 명기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기본방침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파벌내 정책국 헌법개정분과회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에 의하면 ▲자위를 위한 군대의 보유를 명기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유엔등 집단안전보장에의 군대 파견을 가능토록 한다 ▲일황을 ‘원수’로서 명기한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3∼5년 이내에 개정 실현을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침안은 “현행 헌법이 전후 일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나 소자녀,고령 및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글로벌화의 심화 등 사회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상,국민 목표가 요구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의안은 특히 일황제와 관련,상징 일황을 유지하면서 해석상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수’로 명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최대파벌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파가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당내는 물론 정계 전체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