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사업과 수익모델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이다.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관광사업 적자만 2년 사이 2,900여억원이나 누적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현대측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1인당 관광개발사업대가 인하를 북한과 협상키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중이다. 정몽헌(鄭夢憲) 현대건설 이사회 회장은 이와관련해 한때 방북도 검토했다. 우리는 금강산사업의 계속성을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본다.

그 첫발은 시장원리를 보다 명확히 적용하는 쪽으로 내디뎌야 할 것이다.금강산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현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앞으로 호텔,스키장,골프장 건설 등 본격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종합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외자 유치를 계획중이다.하지만 적자가 쌓이는 게 뻔해 보이는데 해외자본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금강산사업은 단기적 손익계산 잣대로만 따질 순 없다.지난 1998년 첫 관광선을 띄우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활짝 틔운 뜻깊은 사업이다.특히 대북 관광대가 지불은 동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평화를 위한 투자의 성격도 지닌다.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남북 경협사업은 상호 이익을 보는 쪽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장기적 지속성을 위해서다.

따라서 이 시점에 금강산 관광대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북측에 지불하는 관광객 1인당 200달러는 세계 유수의 자연공원 입산료에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사업의 부침과 관계없이 관광대가를 분할 지불하는 ‘무조건부 총괄 지급계약’방식도 문제다.관광객수와 연계해대가를 지급해야 시장원리에도 부합되고 북측의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이다.북측의 유연한 자세를 바란다.하루 한개씩의 황금알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거위의 배를 갈라 모든 것을 잃은 우화의 참뜻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