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검토

정부는 순수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에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방선거의 과열과중앙정치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정당표방만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까지배제하도록 하는 방안과 ▲광역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되 기초선거에서는 정당표방만 허용 ▲광역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유지,기초선거는 당적보유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선거,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