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에 은행파업이라니

국민·주택·평화·광주은행 등 6개 은행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파업에 들어간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또 주름살이 지지않을까 걱정된다.게다가 28일부터는 나머지 은행도 가세해 총파업에돌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사상 초유의 금융대란을 배제할 수 없는상황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때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파업에 나서면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개인 고객들의 입·출금이나 대출,공과금 납부,환전,송금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어음지급과 당좌거래가 크게 제한받을 공산이 크다.또 수출환어음매입이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국제 금융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없다. 이같은 은행권의 불안정은 금융 흐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증시나 외환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산업노조는총파업을 연말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자금 이동이 많은 시기를 택해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국가 경제가 멍들고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자신들의 목표만 이루면된다는 식이니딱한 노릇이다.



물론 은행 합병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몫일 것이다.그러나 이번에 금융노조가 내세운 파업 명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국민·주택은행의 강제 합병을 중단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의 정상화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금융개혁이 경제 회생의 관건이라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터에 금융개혁을 그만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게다가 파업에 나서는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주민이 매입한 주식이 경영 부실로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융노조는 최근 불거진 경제 위기론의 실체가 경제 불안 심리에서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은행권 파업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물건너 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증시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리 없다고 본다.금융노조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총체적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은행 합병이 감원을 이유로 중단 또는 철회될 경우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정부는 절차를 무시한 파업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다만 은행 통합의 대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성의 있는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또 파업으로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근무체제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