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금융시장과 공직자의 말

공직자의 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 상호신용금고 예금 인출의 기폭제가 됐다는 비난이 높다.여기에 한빛 등 6개 부실은행 감자(減資)와 관련된 공직자의 번복 발언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그 당시 정황에 짐작은 간다.우선 이 수석은 “10개 정도의 상호신용금고가 흔들리지만 이 가운데 문제는 1∼2개 정도”라는 뜻이 ‘1∼2개 문제’로 중점 보도된 때문이라고해명했다.그의 발언 이전에 이미 동방금고 등의 금융사고로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부실은행 감자 관련 발언번복은 지난 8월 경제장관들이 바뀐 데 주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전임 경제팀은 은행들에 ‘선(先)구조조정’을 강력 요구하며 ‘공적자금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식의 강경책을 써왔다.이런 정책은 은행들의 강한 반발과 뒤이은 경제팀의 경질로‘선(先)공적자금 지원’으로 바뀌었다.최근 감자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대가를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당국자들의 발언이 간간이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두가지다.우선 경제팀 장관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다.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팀 정책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다른 하나는 정책당국자들의 특정분야 경험부족과 ‘신중치 못한 태도’란 공통점이 있다.이석채(李錫采)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997년초 “채권은행들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아도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한보철강 부도 직후의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작년 9월에는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그 다음해 통화긴축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자 이튿날 회사채유통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7월 포드가 제시한 대우자동차 인수자금을 공표하는 바람에 매각협상 무산에 일조했다.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는 원칙론이나 통화운용방침을 당국자가밝힌 것을 탓할 수는 없다.다만 실언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학자출신이거나 원칙론에 충실하지만 특정분야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요컨대 너무 ‘나이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복잡하게 얽힌 금융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거나 발언이 미칠 영향을 간과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금융문제는 순수한 돈 문제라기보다는 실물과 금융에다 심리적인 문제까지 뒤엉켜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미국 최고위직금융당국자이지만 그의 발언은 언제나 은유적이며 ‘정치적’이다.‘비합리적인 활력(irrational exuberance)’이라거나 ‘예외적인 경제(exceptional economy)’라는 애매한 말을 써왔다.그는 젊은 시절 실수를 통해 “논란이 될만한 화제는 심지어 의미있는 것이라도 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금융시장에 관해서는 “당국자들이 거짓말해도 용인된다”는 말이내려온다.그만큼 금융시장은 심리적으로 반응이 빠르며 발언이 주는충격도 심한 곳이다.우리 사회는 그린스펀식의 발언에서 배울 것이많다.발언의 효과를 내면서도 충격이 작은 그린스펀의 말을 유심히봐야한다.



정책당국자들이 파장을 우려해 은둔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시장 발언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요즘같이 심리적 불안이 많을 경우 말 한마디가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쾌도난마식이 아니면 감질내는 우리 기질을 되돌아보고 언론은 금융당국자들의 발언 보도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당사자들의불만이나 발언의 후유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