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지방의원 예산낭비성 해외출장 자제를

지방의원 해외출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여행성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물의를 빚자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종전 임기중 1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여행경비 연간 상한제를 도입토록 한 것이다.

한도액의 30% 이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개선안을 만들면서 임기중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온의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아 각자치단체는 이미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과 여건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와배려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한승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