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장 보조금 미지급 ‘물의’

부천시가 친·인척들에 위탁보호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지역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가정위탁 대상자 60명에 대해 1명당 매달 6만5,000원씩 주도록 돼있는 보조금을 전혀 지급치 않았다.

원미구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비로 312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46명의 소년소녀가장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오정·소사구는 이 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에야 ‘위탁보호 대상자를 선정,보고하라’는 지침을 각 동사무소에내린 뒤 조사 결과를 모으지 않아 대상자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위탁보호 소년소녀가장들이 11개월째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있다.경기도는 올 초 350명분의 위탁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을 각시·군에 지원해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청 실무진이 관련법이 시행된 것을 미처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위탁보호대상자를 파악해 보조금을 올해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친·인척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장들을 가정위탁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양육보조금을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자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부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