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내 숙박시설 금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신도시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출입문 반경 200m 안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업소 건축을일절 금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학교 앞 숙박시설 건축 규제를 학교정화위원회가 심의,결정해 왔다.

여야는 또 공중위생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