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도개혁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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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직 확대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개혁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회담했으나 돌파구를 여는데 실패했다고 위베르 베드랭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EU 외무장관협의회 의장인 베드랭 장관은 “어느 한가지 쟁점에 관해서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베드랭장관은 “우리는 니스에서 도전에 맞설 태세가 돼 있으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해 7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음을 밝혔다.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각료협의회에서 각국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어떻게 재배분하느냐는 문제다.인구 8,000만명의 독일은인구 6,000만명인 프랑스에 비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영국,이탈리아와 더불어 양국이 동일한 투표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또 EU 각료회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국이 사회정책과이민 등에 대해,프랑스가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해, 스페인이 빈곤지역 지원문제에 대해 각각 거부권 적용 제외에 반대하는 등 각국의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대립을 빚고 있다.

브뤼셀 DPA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