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게이트’계기로 본 벤처지원자금 실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부실’로 귀중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진승현(陳承鉉)게이트’에 개입된 이머징·현대창투 등 적지않은창업투자사들이 본업인 벤처기업 지원보다는 불법·편법 금융거래를중개하는 등 ‘돈놀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른바 신흥재벌로 둔갑한 벤처재벌에 자금을 편법지원하거나 상장사 주식투자,대기업계열의 우량 벤처기업에 자금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같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그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운영실태 현재 중소기업청과 문광부·정통부·과기부 등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자금 규모는 지난 해의 경우,모두 1조1,000여억원.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벤처투자조합출자,중소벤처 창업지원,창업보육사업 등에 모두 8,962억원을 지원했다.

벤처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창업초기 기업에는 제때 지원되지 않는문제점이 있다. 반면 자금사정이 좋거나 코스닥등록을 앞둔 이른바우량벤처에는 자금이 몰린다.

개개 벤처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어 기를 쓰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이 때문에 자금지원을 신청했다 탈락한 업체의 경우,심사과정에 의혹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서 드러나듯 이경자(李京子)씨같은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사채자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의얘기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실적을 토대로 지원하는 창투사 융자금의 경우,86년부터 97년까지는 모두 1,080억원이 지원됐다.그러던 것이 98년부터는 벤처투자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98년에1,462억원, 지난해에는 2,659억원이 각각 지원됐다.이머징창투가 지난해 70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최대한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지난9월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의 투자가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외면한 채 대기업인 주주인 돈있는 벤처나 개인주식의 매수 등 수익성 확보에 치중,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