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法’ 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방송광고시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내용을 논의했으나 방송사 출자 지분과 민영미디어렙의 허가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현행 법안심의기간 45일에 15일간 더 연장,12월 초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