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한동안 논란을 빚었다가 잠잠해졌던 담배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각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민주당에재건의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부자구인 강남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22일 “지방자치의 본질은 토지에 기반을 두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세수를 증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토지 관련 세금을 빼앗는 것은 기업에서이윤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만약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모든 자치구가 하향평준화될 것이며 각 자치구는 구민의 세입증대를 위해 구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부도덕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은세목교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 전체가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세목교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