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결산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계속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국에 대한 여야 인식의 간극(間隙)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여야는 경제난을비롯한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며 헐뜯기 공방을 이어갔다.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정국쟁점에 대한 소모적 공방으로 얼룩졌다.특히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의 ‘조선노동당2중대’발언과 검찰수뇌부 탄핵안에 따른 파행은 여야에 대립과 반목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이게 했다.

여야는 경제난을 비롯해 국정전반이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그러나 그 원인에 있어서는 판이한 주장을 폈다.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의 독선과 관리능력 부재’를 탓했다.‘권력형비리’‘편중인사’ 등을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현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 견지와 속도조절을 촉구했다.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평가하면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국회를 이틀간 파행으로 몰아간 ‘조선노동당 2중대’파문은 보혁(保革)이 혼재된 한나라당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경제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한나라당은 현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실패로 규정했다.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구조조정 관련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대치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특히 검찰수뇌부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정국을 오랜 기간 긴장상태로 몰아갈 전망이다.결국 16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국혼란을 부채질한 역작용이 크지 않았느냐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