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대립땐 공멸 고통분담 만이 살길

2차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는 연말·연초 노사분규의 여파로 ‘공멸(共滅)’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노와 사,그리고 국가경제 모두가 살아남는,‘상생(相生)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이원덕(李原德)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가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노사갈등은 결국 국가경제력 약화로 귀결된다”며 “노사 모두 3년전 IMF 위기를 극복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공정한 ‘고통분담’이 반드시 실현돼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배손근(裵遜根)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영부실에 대해선 결국 사용자측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법무·행정자치·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연말 대규모 집회 총파업 가능성 및 실업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또 합법·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의견을 모았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