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하고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열린 의·약·정협의회 5차회의에서 국민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토의안건을 의·약계 양측에제시했다.

이 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고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불인정,주사제 수기료(手技料) 최소화 ▲과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심사평가 강화 ▲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주사제 사용빈도 평가 추가 등사용억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로 ▲거동불편 노인이 모든 의료기관을,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 대상이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3개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임의조제,일반약 포장단위,의약품재분류 등 쟁점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협상이 급진전됐다.

한편 전공의들이 응급진료에서 철수한 지 이틀째를 맞은 수련 병원들에서는 일부 환자의 수술 일정이 늦춰지고 외래환자를 돌려보내는등 부분적인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20개 약대 4학년생들은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며 약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참가자 1,019명(투표율 81.3%)중 80.4%인 819명의 찬성으로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