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부진 공기업사장 해임

정부는 연말까지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등 개혁추진 실적이매우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들을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8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의 개혁실적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평가해 평가결과가 국민의기대에 미달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초 공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혁실적이 미흡한 공기업 사장들의 물갈이도 예상되고있다.정부가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등 개혁실적이 나쁜 공기업의 사장들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서다.

정부는 지난주 ‘공기업 등 경영 점검·평가단’ 회의를 열어 평가대상 기관 141개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1차 평가에 들어갔다.공기업 평가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 20명,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 등 민간전문가 10명이 전담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평가대상기관은 지난 9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141개 공기업이다.한국전력,도로공사,주택공사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한국중공업,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포함돼 있다.한국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도 평가대상이다.



평가단은 1차로 지난달 말 141개 공기업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낸 조치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에 들어갔다.감사원의 지적 사항외에도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낸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이다.조직과 인력등 구조조정 실적,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개선정도,퇴직금누진제 폐지 여부 등 주로 방만한 경영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11월의 실적에 대해서는 12월 초 2차 평가한 뒤 12월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 종합평가를 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