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문제 진단서 펴낸 최막중 교수

“최근 이사를 가려고 보니 서울시내에 살고 싶은 공간이 없어요”서울 시민이면 “그래”라며 고개를 끄덕일 얘기다.한양대 도시공학과 최막중교수를 비롯한 도시문제와 주택문제의 전문가 17명이 이같은 고민을 담아 ‘주택·도시·공공성’(박영사)이라는 책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주택·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전문서적이다.참여한필진의 면면을 보면 하성규 중앙대교수,변영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박헌주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장,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책임연구원 등으로 관련 학계와 연구원들이 망라돼 있다.이른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주택·도시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그래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다는 평이다.

최 교수는 “도시라는 공간은 한번 만들어지면 부수고 다시 만들 수없습니다.또 만들어지면 후세대까지 사용될 공간이기에 처음 만들때 기본 방향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최 교수의 도시정책론이다.

우리 도시정책은 과거 경제개발정책에 종속되었고.근년에는 주택물량공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라는설명이다.

그는 우리의 도시정책을 ‘빈땅찾아 삼만리’라고 꼬집었다.최근 이슈화된 ‘난(亂)개발문제’‘신도시문제’ 등은 결국 도시정책의 부재에서 나온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있다’는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독특한 논리를 편다.“개발할 곳을 철저히 개발하면그린벨트 등 보존지역이 살아남게 되고,보존할 곳을 철저히 지키면개발할 곳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전문가는 또 주택정책 부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불량촌 재개발사업,공공주택기금 분야 등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그러면서 정부 주도형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택정책,도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