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가 세금체납 더 많다

서울 자치구중 이른바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 자치구가 시세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25개 자치구별 시세 체납액은 강남구 2,324억원,서초구 1,2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강동·송파 등 4개 자치구의 체납액이자치구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반면 자치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북·도봉·은평구가 각기 71.9%,78.5%,73.3%인데 비해서초·강남·송파구의 설치율은 각각 43.7%,60.5%,62.5%로 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내전체 공공시설 9만83곳중 18%인 1만6,049곳에는 아직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창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