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보건복지부

‘무늬만 기초생활보장제인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金聖順)·김태홍(金泰弘)의원은 “그동안 생계급여를 ‘3인가족 74만원 지급’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미성년자 포함),의료·교육·주거비,전화세 등 타법령지원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지급하고 있다”면서 “예컨데 근로소득이 30만원인 3인가구가 받는최저생계비는 74만원에서 근로소득과 타지원액 18만원을 공제한 26만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만 의료비 전액을 보조받는 의료급여 1종을받을 수 있어 실제 부산지역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여성 60%, 남성 40%가 이혼을 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가족해체법이 됐다”고 나무랐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심재철(沈在哲)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의 핵심인 취업대상자 등 7만여명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원칙과 예산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숙자 부랑인 등에 대한파악 미숙으로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따졌다.이에 최선정(崔善政)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생계비를지원한다”며 “자활사업은 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