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공정거래위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여야 의원들이 삼성의 변칙증여와 부당내부거래,SK텔레콤-신세기이동통신의 기업결합,4개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허태학(許泰鶴)삼성에버랜드사장,조정남(趙政男)SK텔레콤대표,김한경(金翰經)SK사장 등 재벌기업 경영진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재용(在鎔)씨 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4남매가 저가에 매입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지난 6월 장성환 유일반도체 사장이 시가 10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만원에 발행,배임혐의로 구속됐다”면서 “삼성계열사 경영진들도 배임죄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을 승계토록 하기 위해 이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계열사 임원 등이 통모(通謀)한 불법승계작전”이라고 가세했다.

정유사 가격담합도 난타당했다.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정유사들은 지난 3년간 군납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고,올해에만도이를 통해 입찰을 9차례나 유찰시켰다”며 정유사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 사장들은 “가격담합은 없었다”며 발뺌으로 일관하다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한나라당 이성헌의원 등은 “통신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가 독점문제가 제기되자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까지 50% 미만으로 유지토록 조건부 시장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는 졸속정책”이라고 이통통신업체간 기업결합을 비난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