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 실태조사 착수

정부는 30일부터 울릉도의 난(亂)개발에 대한 현지 점검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최근 울릉도가 난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난개발 실태를 조사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은 울릉도에서 진행중인 일주도로 개설공사,관광지 조성사업,군사시설,항만개발 및 풍력발전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의 적법성,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여부,불법 환경훼손 여부,원상복구 이행상태 등을 확인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환경훼손 등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및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