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부처 ‘손발따로’ 언제까지

◇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 일본은 지금 사법시험제도 개혁의 전기를 맞고 있다.2003년부터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일본식 로스쿨 수료자에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3배인 3,000명의 법조 자격자를 매년 배출하여 법조인구의획기적 저변확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수업 방식도 수년 전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등장하는 킹스필드 교수의 카리스마적인 수업을 연상케 한다.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토론중심의 폭넓은 교양 및 전문지식,국제적 시야를 가진 법률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것이다.

묘한 일치를 이곳 한국에서도 본다.우연의 일치이길 바라는 마음은괜한 자존심만은 아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여건을 확정짓고 2003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다음달중 전문가들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2003년 목표의 법과대학원 도입계획은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시험 제정안과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사법시험 제정안은 이미 오랜 논의 끝에 공청회까지 마치고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큰 이변이 없는 한 2004년부터는 본 법안이 실제적용될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관계기관들의 ‘따로 노는 꼴’을 다시 본다는 씁쓸함이 앞선다.애초에 교육부장관이 관여하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던 사개위는 각각의 연구비와 업무추진 예산을 탕진한 채서로 제갈길을 찾아 갈 만큼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일본이 이런 일을 결정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말이다.

아직은 우리 사법시험제도는 이 시험에 청춘을 건 사람들이 너무나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장래에는 어떻게 변할망정 우리 사회분위기나 여건상 당장은 이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이 보내겠다고 다짐하는 세월 또한 짧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깜짝쇼나 의표를 찌르는 어떤 제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그래서 우리는 정부부처들만이라도 상충되는 정책을 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김채환/고시정보신문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