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퇴직금 변칙보전 논란

한국토지공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도 실제로는 사내복지기금형태로 퇴직금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건교위)의원은 23일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 변칙 운영실태’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임직원의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올해부터 퇴직금이 줄게 되자 사내복지기금을 추가로조성,이를 퇴직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복지기금이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이 중 일부를 임직원의 개인연금 지원과올해부터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 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96년부터 해마다 20억∼30억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왔고 지난해에도 19억9,000만원을 마련,이를 개인연금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99억원을 조성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퇴직금 산정방식이 바뀌어 임직원의 퇴직금이줄게 되자 이를 추가로 보전해주기 위해 기금적립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이 의원은 토공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돈이 무려 5,200만원에 이른다며,퇴직금 누진제의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