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법참여 확대방안 공개 논의

대법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일반 시민이 참여하는‘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을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가재환(賈在桓) 변호사,유근일(柳根一) 조선일보 논설주간,양건(梁建) 한양대 법대학장,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이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공개 논의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기(金成基) 대한변협 부회장,김재옥(金在玉)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김희옥(金熙玉) 수원지검 1차장검사,이영란(李榮蘭) 숙대교수,차병직(車炳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