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해소가 열쇠다

내년 거시경제 전망을 놓고 일각에서는 ‘올해보다 급강하한다’느니 ‘위기’ 또는 ‘성장률·물가·경상수지 등의 3중고(三重苦)’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상으로 비관론에 치우친 호들갑으로 보인다.올해보다는 여건이 어려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거품이 걷혀 경제가 보다 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지나친 비관론보다는 금융불안이라는 발등의 큰 불을 끄는 데 더 신경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8.9%보다 낮은 5.4%로,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2억달러에서 68억달러로 각각 낮춰잡은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3.7%로 올렸다.한마디로 내년에는 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고 물가는 더 오르는 등 경제여건이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KDI의 이런 수치는 분명히 경기둔화 전망을 반영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경기의 급강하’ 조짐이나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올해 자국의 상반기 5%대 성장률을‘과열’로 간주하고사상 최대의 미국 무역적자에 대해 ‘별 문제없다’고 강조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우리는 10%가 넘는 고성장이어야 한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5%대 성장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내년 3%대의 물가상승률은 유가인상에 따른 영향이지만 그밖에 투기 등 수요 압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걱정거리가 못된다.여기에 최근의 소비감소 추세가 계속돼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경우 경제는그야말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KDI의 지적대로 금융불안에 있다.요즘 국내외 금융여건은 좋지 않다.미국과 일본의 주가가 최근 급락해 거품 붕괴 현상이 국내에 파급될 우려도 있다.국내 금융여건도 좋지 않다.기업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가되면서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고 그 여파로 실물시장이 위축되는 조짐이 있다.자칫 금융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실물경기를 더 하강시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외국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내 금융의 불안요인은 빨리 제거해야 한다.KDI의 권고대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기업을 과감히퇴출시키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다.또 금융기관들도 ‘강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각오로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