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종금4社에 공적자금 1兆

영남,한국,중앙,한스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가 통합돼 정부 주도의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정상영업중인 5곳의 종금사는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사 발전방안을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정지중인 한국,중앙,한스종금은 이달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완전감자 뒤,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이어지난 8월 이미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영남종금과 통합, 신설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절감을 위해 통합 이전이라도 개별 종금사에 대해 원매자가 있으면 개별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영업중인 종금사가 부실채권 처분을 원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여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가로 매입해준다.이를 위해 약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종금사간 합병이 성사되면 기존 발전방안에다 현재 투자은행업무중 종금사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관리투자자문(랩어카운트) 업무를 추가로 허용한다.정부는 종금사에 랩어카운트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종금업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정지중인 한국·중앙종금 특별검사 결과, 김석기(金石基)중앙종금 사장과 김인주(金仁柱) 전 한국종금 사장 등 경영진의 사법처리는 없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검 결과 거액의 부실이드러났으나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주가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로 볼 수 없어 검찰 고발·통보 등은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