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협상 韓·美 합의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17일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신병을 기소단계에서 한국측에 인계하기로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에 합의했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국방부아·태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한·미 양국 대표단은 17일 미 국방부에서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현행 유죄판결 뒤 인계하던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단계로 변경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공식적인 회의 개시일인 17일보다 하루전인 16일부터 재판관할권 변경에 대한 부문별 회담을 개최,이전의 일치된 견해를 확인해합의하고 18일 회의 종료시 이를 발표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날 노동분야와 환경분야,그리고 검역분야에 대한 부문별 회의를 열어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냉각기간 단축과 미군기지내 환경보호장치 및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 명문화,한·미 합동검역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