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8일 체결된다.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약안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사기범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 등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씨(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를 이날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노씨의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되는 첫 사례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