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인인도 조약 체결 의미

중국과 18일 체결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최근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왕래가 용이해지면서 범법자들의 주요 도피처로 중국을 선택됐으나 더 이상 안전지대가 못된다는 의미를 지닌다.특히 그동안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은닉처로 미국,일본에 이어 중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외 도피 사범은 모두 646명이다.이가운데 미국이 22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108명,중국 79명,필리핀 32명,캐나다 31명,홍콩 22명,호주 17명,태국 13명,인도 9명,뉴질랜드 9명,기타 99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로 중국으로 도피한 범인들이 다른 나라로 은신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 범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과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으로 중국을 포함하면 13개국에 불과하다.그나마범죄 관련 주요국인 일본과 러시아 등은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러시아와 사법기구를 통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서둘러 왔다.일본측과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지난달 말 두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마쳤고 자구 수정 정도의 단계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중국과의 체결로 러시아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안에도 긍정적인 영향를 미칠 전망이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