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미디어정책’ 쟁점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국회 문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등 정부소유 언론사의 소유구조문제를 비롯해 파업 2주일째에 접어든 CBS 문제,EBS노조의 경영진퇴진요구 등 언론사들의 분규 등이 고루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재단의 직제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여야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언론계 지각변동을 초래할 ‘미디어렙법안’,디지털TV방송 방식 등도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미디어정책’관련 쟁점을 미리짚어본다.

◆언론재단의 노사갈등 노사간에 합의한 언론재단 조직개편안을 임원진이 백지화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없이 팽팽히 맞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의 내용은 ▲규모에 비해 비대한 임원진을 줄이기 위해 부이사장직을 폐지하고 ▲7단계로 중층화된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장직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문화부가 지난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구조조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행정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그러나 이 안에 대해 재단 내부의 다툼이 극심해지면서 조직개편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조직개편 지시를내린 문화부 역시 노사갈등이 심각해지자 ‘손’을 빼는 형국이다.

◆미디어렙법안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방송사 출자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등 ‘공공론자’들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해 방송사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정부측은 ‘방송광고시장의 시장주의’를 내세우며방송사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공·민영미디어렙의 역할분담 문제와 방송 광고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인 ‘요금조정 위원회’ 문제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이 예상된다.문화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추진을 놓고 방송사의 조직적인 로비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 정보통신부가 이미 디지털 방송표준방식을미국식으로 선정했지만 반대의견이 여전하다.

미국방식은 고화질TV(HDTV)가 가능하고 송중계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시청자연대회의,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미국방식은 미국,캐나다,우리나라등 세나라만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식은 산악이 많은 우리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또 “미국방식은 실내수신과 이동수신이 불가능해 미국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방식 채택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당초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주장하던 방송위원회가 최근 사업자 선정방식을 ‘비교심사방식’으로 바꾸면서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국통신과 DSM,일진 등 위성방송 희망업체들은 방송위측에서 최근 내놓은 세부 심사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돼있다’고 지적한다.이들 업체는 방송위가 당초 그랜드컨소시엄을 추진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업체가 반사적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한다.어느 업체가선정되더라도 심사기준에 대한 편파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