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에 또 개헌론 ‘솔솔’
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김최고위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출발점을 찾았다.우선내각제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대통령제의 최대장점인 ‘안정적 국정운영’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김최고위원의 판단이다. 김최고위원은 개헌론의 폭발성을 감안,‘장기적 검토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최고위원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그의 여권내 비중을 감안하면 ‘일과성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지역감정 해소책의하나로 제시한 점도 무시못할 변수다.여야 정치권에는 개헌론 동조세력이 적지 않다.김최고위원의 문제제기가 공론화로 이어질지 지켜 볼일이다.
한종태기자
2000-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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