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사직동팀 해체 지시 배경과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로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해온 이른바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해체된 것은 시대변화의 반영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평가할 수 있다.

◆폐지 배경=옷로비 의혹 사건과 한빛은행 사건 등에서 권한 남용과일부 직원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엄정한 법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데따른 측면이 없지 않다.최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됐고,‘사이버 소사이어티’가 형성되면서 숱한 비리 제보가 인터넷을 통해 속속 전달,사직동팀의 활동영역이 축소된 점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해체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크건,작건 인권침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민정수석실은 지난달 김대통령에게 사직동팀 해체안을 보고했다.사직동팀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있었다.그러나 사직동팀에 대한 통제력 문제 등을 우려한 김대통령이 해체로 최종 정리했다.

◆사직동팀 역할은 어디서=앞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내사와 첩보 수집 등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들에 대한 관리업무만 맡게 될전망이다.

두 기능 중 내사기능은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와 대검 중수부,지검 특수부 등으로 각각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경우 특수수사과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동팀’이 담당하던 각종 첩보 수집 기능은 경찰청으로 흡수되나 어느 부서가 맡게 될지는 미지수이며,정보국 이양이 점쳐진다.‘사직동팀’이 경찰청 지휘조직으로 흡수될 경우 고위층 친·인척 비리 등 각종 고급 첩보에 대한 내사 결과가 단순 업무와 마찬가지로‘과장-국장-청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을 정식으로 밟을 것인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양승현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