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자료 작년 국방예산4,889억 전용

지난해말까지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협상지연 등으로 기종선정이 올해로 늦춰진 공군 장거리 레이더사업(305억원),해군 차기 잠수함사업(210억원) 등 방위력개선사업비 2,295억원을 비롯 운영유지비 2,594억원 등 모두 4,889억원의 예산이 연말에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전용액이 4,889억원에 이른 것은 물론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9,412억원이었다.이중 이월액은 정부 일반회계 이월액 총액의 62.6%로 98년도에 비해 197%나 늘어난 규모다.특히 지난해 4분기 전용액이 전체전용액의 85.9%를 차지,예산편성상 자원배분이 잘못됐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예산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적인 허용범위안에서 이월과 전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