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국회동의 곤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16일 남북협력기금의 국회동의 논란과관련, “기금 지출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남북관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협력기금만 국회동의를 받게하는 것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미국의 찰스카트먼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와 외교통상부 장재룡(張在龍) 차관보가 비밀협상을 갖고 대북경수로 1기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문제를논의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1차적 검토를해본 적은 있으나 이를 추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