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셈 가입 길 열렸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6개 회원국이 북한 등의 회원국 가입및 협력사업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문서 개정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10년간 ASEM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기본문서인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2000’이 거의 합의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매일 10월11일자 1면 참조] ‘AECF 2000 초안’은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와 관련,해당 지역의 지지를 거쳐 ASEM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2단계 가입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4개 원칙에 합의했다.

4개 원칙은 단계적 회원국 확대,향후 ASEM에 대한 기여 가능성 고려2단계 가입절차,정상의 합의에 의한 최종 결정 등이다.

이 당국자는 “신규 가입 대상국을 놓고 문구상의 이견이 남아 있을뿐 나머지 부분은 타결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국가의 가입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파키스탄 등 20여개국이 ASEM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ASEM은 회원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북한 등 비회원국도 협력사업에참여토록 했다.이에 따라 북한의 ASEM 가입 및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SEM은 또 AECF에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럽측의 입장과 내정불간섭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는 일부 아시아국가의 주장을 조정,민주주의·인권 등은 ‘21세기 ASEM 비전’에,내정불간섭은 정치대화의 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