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일정 합의 이후

정기국회가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그동안의 여야 대치에 따른공전으로 남은 회기는 6일 현재 65일.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9일부터따지면 62일에 불과하다.갈 길은 멀지만 시일이 촉박해 그 어느 때보다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촉박한 의사일정 여야가 6일 확정한 의사일정을 보면 국정감사나본회의는 대체로 예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국정감사(20일간),정부 시정연설(하루),교섭단체대표연설(이틀),대정부질문(닷새) 등은기간에 있어서 예년과 차이가 없다.결국 38일간의 공전에 따른 부족분을 모두 상임위 활동을 줄여 메워야 한다.

촉박한 일정과 정반대로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정부의 법안제출 계획과 여야 의원들이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종합하면 대략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00건 안팎의 안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여기에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새해 정부예산안과 경제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등 굵직굵직한현안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과 휴일을 빼고 나면 정작이들 안건을 심의할 기간은 34일에 불과하다.하루에 13건씩 처리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아무런 파행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가능한 얘기다.또다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다면 심의기간은더욱 줄어들게 된다.‘날림공사’가 우려된다.

◆쟁점현안 처리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순항(順航)을 위협하는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정국파행의 3대 쟁점인 국회법·선거비용실사개입 의혹·한빛은행 부정대출 외압의혹이 대표적이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은 법사위와 행정자치위에서 국정감사 기간각각 하루씩 국감 형태로 가릴 예정이다.파문의 발단이 된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을 행자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발언 경위와 여권의 개입여부를 따진다.정당이 정당을 조사하는,헌정사에 좀처럼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그만큼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야당의 대여(對與)공세의 장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불러올 요소다.박지원(朴智元) 전문화관광부장관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법 문제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뇌관’이다.무엇보다 지난 5일 총무회담 합의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있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