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 돈’ 수사 덮지 말라

정치권이 ‘검은 돈’ 수사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 제공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자금 가운데 수십억원이 1996년 4·11총선 전에 당시 여당인 옛 신한국당 의원 등 10여명에게 건네졌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옛 안기부(현국정원) 에서 나온 400억원 이상이 비슷한 시기에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그러나 검찰은 사실 여부에 대해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다만 알스톰사 로비스트인 최만석씨(미국으로 도피)가 국내로 들여온 1,100만달러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출처불명인 뭉칫돈이 한 종합금융회사에서 ‘세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이 과정에서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부위원장이던 황명수(黃明秀·현 민주당 고문)씨 관련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안기부 자금은 황씨 관련뭉칫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현 상태에서 문제의 고속철 로비자금이나 안기부자금이 당시 신한국당으로 유입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듯하다아직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야당 죽이기 음해공작”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사건을 염두에 둔 ‘국면전환용’이라고도 주장한다.의혹의 대상 대부분이 구여권,즉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그런듯싶다. 하지만 검찰 수사 자체를 표적,편파수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검찰로서는 고속철 로비자금 수사가 명예와 자존심을 건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이다.지난 5월 중순 검찰이 이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여론은 정치권 연루 의혹을 캐내지 못한 사실 등을 들어 ‘용두사미 수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최만석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검찰은 자금추적 수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그 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비리의 실체는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각오라고 한다.

경위가 이렇다면 정치권도 현재로선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마땅할 것이다.그리고비리에 연루됐다면 그가 누구이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한나라당은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 사건이터지자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장외집회까지 가졌다.그러나 자신들이 관련된 듯한 사건에 대해서는 ‘음해공작’이라고 반발하고있다.그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하지만 정국 정상화의 기미가보이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또다른 정쟁거리로 등장한 것은 유감이아닐 수 없다.최종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문제다.당국의 반성과 자체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