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敬燮 정부개혁실장 인터뷰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우선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가능할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에 임명된 김경섭(金敬燮) 실장은 개혁은 어느 한 부처,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달성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실도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국정 1기 남은 개혁 과제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고 2기 과제를 힘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모든 제도적 틀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개혁실은 지난 8월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개혁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부처간에 개혁추진 과제를 조율하는 등 실무적인 조정뿐 아니라구체적인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도 맡고 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계획한 대로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공공부문은 내년 1월까지 2만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그는 또 “지난 감사결과 지적됐던방만한 공기업의 경영 개선과 민영화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의해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기 과제로서 21세기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착실한 준비작업을 들었다.

매월 개혁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개혁 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해당 장관이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통해 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개혁과제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개혁의 중심으로 몫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