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社外이사’이름뿐

일반 기업체의 사외이사 성격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공기업 임원이나 전현직 공무원들이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공기업의 비효율성,경영 불투명성등을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산업자원부가 2일 민주당의 김택기(金宅起)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포항제철 등 산자부 산하 13개 공기업의비상임이사 82명중 18명이 전·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기업인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생산성본부에 기업인이 11명이나 포함됐기 때문이다.생산성본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 현직 공무원이 가장많다.그 다음이 대학교수 15명,공기업 임원 12명,언론사 간부 3명,정당인도 1명 포함돼 있다.한전 자회사에는 한전 임원이,포항제철에는전직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사회의 주요안건 결정에 참여해 정책수행을 원활히 하려는 측면도 없지는않겠지만 비상임이사제의 본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의 문제에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게 현재 산자부 산하 비상임이사의 현주소”라고 밝혔다.김의원은 다른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과 포철,한국중공업 등 10개공기업의 이사회에 올려진 안건은 모두 399건이나 이중 원안대로 처리된 게 374건이나 된다.원안가결이 아닌 수정가결된 건수는 25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파워콤,에너지관리공단은 이사회에서 수정된 안건이 한건도 없다.특히 사업계획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비상임이사가 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한 사람이 한 회사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만 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합당한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연대책임도묻게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제시했다.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포철,한전은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대부분은 거마비만 지급하고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