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메우기 지방채 급증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짐에 따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파탄이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가 1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및 지방채 발행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98년 98.8%에서 2000년에는 95.3%로 떨어지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북을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변화된 시·도별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서울 98.8%→95.3% ▲인천 98.8%→95.3% ▲대전 84.9%→77% ▲대구 81.2%→78.6% ▲부산 88.4%→81.9% ▲광주 73.2%→65.8% ▲울산 87.4%→78.3% ▲경기 83.9%→77.5% ▲강원 37.1%→32.4% ▲충북 36.9%→37% ▲충남 34.3%→32.2% ▲전북 30.3%→31.4% ▲전남 24.8%→23.5% ▲경북 35.4%→33.9% ▲경남 38.3%→36.3% 등이다.

지자체 재정 상황이악화됨에 따라 16개 시·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97년 15조1,130억원에서 98년 16조2,49억원,99년 18조911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금년에도 6월 말 현재 17조6,630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98년과 99년 각각 23.1%와14.6%에 이르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