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만한 의사 무능한 정부

3일간의 의·정 협상은 대화의 테이블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가 자신의 요구를 이끌어 내려는 인질극을 연상케 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의약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그러나 의료계가 막판에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입안자 문책을 요구하는 바람에 기약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의·정이 처음 만난 26일 최선정(崔善政)복지부장관은 웃는 낯으로협상장에 들어와 의료계 대표 10명과 악수를 하려 했다.그러나 한 전공의 대표가 “악수는 거부하겠습니다”고 당당하게 말해 출발부터‘전운’이 감도는 듯했다.

의료계 대표들은 3일 내내 “지난 8월12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의사집회를 진압한 서울경찰청장이 협상장에 직접 나와 의료계 대표들에게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공식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의료계의 고자세에 정부 대표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우리가 부른다고 서울경찰청장이 오겠습니까.의료계가 부드러워질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서울경찰청장 참석 여부를묻던복지부 직원의 모습은 차라리 측은했다.

대화 테이블에서 의료계 대표가 “식사는 하셨느냐”는 인삿말에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다”고 답하는 복지부 장석준(張錫準)차관의 모습에는 비굴함마저 느껴진다.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문제로 티격태격하던 28일 오후 4시.의료계 대표는 갑자기 ‘오직 국민을 위해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려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간 정부 대표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그러나 안도의 시간은길지 않았다.

의료계가 복지부 공무원 문책이라는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리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으면 약사법 재개정등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30일까지 일괄타결되지않으면 다음달 6일 의사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놓고 퇴장해 버렸다.

의료계 파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3일동안의 협상 아닌 협상을 통해 의사들의 ‘오만’과 굽실거리는 정부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제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들의 ‘고자세’를 더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3일간의 협상에 나선 의료계 대표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말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라는 말은 단지 명분일 뿐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만 혈안이 된 듯해 씁쓸하다.

이창구 사회팀기자